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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법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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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법 제1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삼정
1
지평
1
광장
1
덕수
1
씨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제주지방법원 2021.04.13 선고 2019구합730 판결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은 체납자인 원고의 변제이익을 해하게 되어 위법함[국패]
   국세징수법 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법

2019년
2. 제주지방법원 2019.10.23 선고 2018구합5356 판결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2013년
3.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06.19 선고 2012누707 판결
  공시송달 요건을 갖춘 원고들에 한하여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 경과후 효력 발생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09.26 선고 2012나18016 판결
  환급금의 분배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변제공탁은 유효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5. 인천지방법원 2012.01.12 선고 2011구합3276 판결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011년
6. 대전지방법원 2011.06.22 선고 2009구합4618 판결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함[국패]
   상속증여세
   농지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지방세법

2010년
2009년
8. 대구고등법원 2009.04.10 선고 2006누1747 판결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징수효력 및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시 위법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008년
2007년
15. 서울고등법원 2007.06.26 선고 2006누9889 판결
  처분의 취소효력과 부과처분의 무효 및 유언공정증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2004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8년
31. 부산고등법원 1998.08.12 선고 97구15791 판결
  상속세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시 기납부증여세액 공제방법[국승]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1997년
1996년
36.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725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5.(14),205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95년
37.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197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5.1.(991),177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994년
38.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누535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29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93년
1992년
40.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452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6.15.(946),148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법

1991년
1990년
48.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8279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등][집38(2)특,387;공1990.9.1.(879),1730]
   부동산압류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9.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6280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5.(870),82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1989년
1987년
1986년
54.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19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2.15.(794),24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55.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96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285;공1986.4.15.(774),5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5년
1984년
60.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22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4.5.1.(727),63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61.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누467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2(1)특176,공1984.3.15.(724) 38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83년
1982년
63.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9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2.10.1.(689),8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1981년
64.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59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1.11.15.9668),1439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79년
65. 대법원 1979. 6. 12. 선고 77누30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27(2)행,39;공1979.9.1.(615),1204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77년
66. 대법원 1977. 7. 26. 선고 75누18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25(2)행,57;공1977.9.1.(567) 102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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